우선심사청구
미국특허 우선심사 청구의 종류
1. Petition to make special
• 나이와 건강에 따른 우선심사청구
• 환경관련
• 에너지
• 테러를 방지하기위한 발명
2.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
3. 우선심사청구(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 – Track1)
4. 속성심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우선심사청구 세부사항
Petition to make special
미국특허 심사는 출원일 순으로 진행이 되나 특별한 경우 우선하여 심사받기위한 여러방식이 있습니다.
1.) 나이와 건강에 따른 우선심사청구 (Petition to make special – Age or Health)
발명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건강문제로 특허권 행사에 문제가 될 경우 나이를 증명하는 증명서 및 의료 진단서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에는 특허청관납료가 면제됩니다.
2.) 환경관련
미국특허청은 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에는 특허청관납료가 면제됩니다.
3.) 에너지
미국특허청은 에너지 자원의 발견, 개발 또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예로는 화석 연료 (천연가스, 석탄 및 석유), 수소 연료 기술, 원자력, 태양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에는 특허청관납료가 면제됩니다.
4.) 테러를 방지하기위한 발명
테러에 대처하기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이러한 분야에서의 진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미국특허청은 테러 대응에 중대한 기여를하는 발명에 대해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국 또는 모든 주에 대한 형법을 위반하는 폭력적인 행위, 인명에 위험한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 또는 미국 관할권 내에서 범한 경우, 형사상의 위반 행위가되는 행위, 민간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하고, 협박이나 강요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또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것들입니다. 추가적으로 테러 대응 기술의 종류에는 폭발물, 항공기 센서 / 보안 시스템, 차량 바리케이드 / 장애 시스템 탐지 / 식별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심사청구에는 특허청관납료가 면제됩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PPH)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
한국과 미국특허청간 체결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에 의해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특허청에 특허출원후 우선권 주장으로 미국출원 또는 PCT국내단계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타국에서 출원한 특허출원건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Claim)이 특허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나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절이 발생하였어도 그중 하나이상의 청구항이 특허가능하다고 결정이 났으면 이를 근거로 우선심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미국특허출원건의 모든 청구항이 한국출원건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결정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예비보정(Preliminary Amendment)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 출원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여야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해외대리인 작성)
• 한국의 특허결정된 청구항 및 영어 번역문
• 청구항 대응관계 비교표
• 한국의 심사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특허결정서 등) 사본 및 영어 번역문
(이는 해당서류 발행 날짜 및 종류만 제공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번역 에 대한 진술서 (상기 서류들의 영문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서)
• IDS 자료
(한국 심사시 인용된 선행기술들 및 이들의 인용문헌 사본(영문이 아닐경우 abstract번역문 추가))
Accelerated Examination
즉, 심사관이 별도 검색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있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출원인/대리인이 진행한 검색결과를 근거로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후 최종결정(최종거절 또는 특허결정)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고, 관납료는 청구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전검색 및 해당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미국대리인의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Accelerated Examination
Accelerated Examination
출원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사전검색 (preexamimation search)결과 및 이에 상응하는 해당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하는것입니다.
즉, 심사관이 별도 검색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있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출원인/대리인이 진행한 검색결과를 근거로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후 최종결정(최종거절 또는 특허결정)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고, 관납료는 청구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유의점
출원시 청구항 구성: 전체 청구항 수가 20개 이내, 독립항 3개 이내
사전검색 및 해당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미국대리인의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선심사청구 비교표
Track 1 |
Accelerated Examination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FeeTrack1 $4000 ($2000 small, $1000 micro)Petition $140 ($70 small, $35 micro) |
Fee: $140 petition ($70 small, $35 micro) |
No additional fee |
Limited to four independent claims and no more than 30 total claims |
Limited to three independent claims and no more than 20 total claims |
No claim limit(Normal excess claim fees apply) |
No multiple dependent claims |
No multiple dependent claims |
|
No examination support documents required |
Requires preexamination search documents and an examination support document |
Entry based upon at least one allowable claim in counterpart foreign application |
Follows normal interview practice |
Examiner interview required before issuing an Office Action |
Follows normal interview practice |
Continuations and RCEs are eligible for the program |
Continuations are eligible for the program |
Continuations are eligible for the program (before first action is issued) |
Request must be filed via EFS web and fee required at the time of filing |
Petition, petition fee, preexamination search, and an “Examination Support Document” required at the time of filing |
First Office action within 2-3 months of petition grant |
No additional examination-related support documents |
Promotes personal interviews prior to issuance of first Office action |
Request must be submitted prior to a first action |